2025 소상공인 코로나 대출 빚 탕감 신청 자격 조건 재기지원 총정리 (+100% 탕감)

2025 소상공인 코로나 대출 빚 탕감 신청 자격 조건 재기지원 총정리 (+100% 탕감)

 

“작년 문을 닫을까 고민하셨나요? 이제 정부가 마음 한 줌 덜어드립니다.”
코로나19 이후 문턱이 높아진 빚… 갚는 건커녕 매출은 줄고, 부담감만 무겁기만 했죠. 그런데 2025년 정부 추경에서 발표한 ‘소상공인 빚탕감·재기지원 3종 패키지’은 마치 한 줄기 희망 같았습니다.

‘원금 100% 소각’, ‘최대 90% 감면’, ‘이자 우대 지원’까지—여전히 힘겨운 분들께는 정말 구원 같은 제도입니다. 이 글 하나로 탕감 대상·신청자격·절차·우려사항·FAQ까지 완벽하게 정리해드려요. 지금부터 놓치지 말고 내 상황을 꼭 확인해보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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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탕감 대상 및 조건

 

2025년 6월 정부는 113만 명, 16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부채를 정리하기 위한 3가지 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 

▶① 장기연체 채권 매입·소각 (‘배드뱅크’)

• 대상: ▲7년 이상 연체 ▲채무 금액 ≤ 5,000만 원의 개인 무담보 채무
• 혜택: 정부(캠코 산하)가 채권 매입 후 전액 소각, 즉 100% 탕감
• 규모: 대상자 113만 명, 채권 16조→매입가율 5% 적용

▶② ‘새출발기금’ 지원 대상 확대

• 대상: 중위소득 60% 이하 저소득자 + 코로나 대출(≤1억 원) 보유
• 혜택: ▲원금 최대 90% 감면 ▲상환 기간 최대 20년 연장

▶③ ‘성실 회복 프로그램’

• 대상: 정책자금 성실 상환자
• 혜택: ▲분할 상환 기간 연장(최대 7~15년) ▲이자 우대 1% 초과, 우대금리 2.7%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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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신청 자격 및 기준

 

지원별 신청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:

• 장기연체 소각:
  • 7년 이상 연체+금액 ≤ 5,000만 원
  • 개인 무담보 채무만 해당
• 새출발기금:
  • 중위소득 60% 이하(월 소득 약 143만 원 이하)
  • 2020년 4월~2025년 6월 사이 사업 운영 소상공인
  • 채무 1억 원 이하 대상
• 성실 회복 프로그램:
  • 정책자금(소진공·기금 등) 성실 상환자
  • 성실 상환 이력 확인되면 자동 선별
  • 폐업자의 경우 점포 철거 지원 등 희망리턴 패키지 포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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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신청 절차 및 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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언제 신청하나요?

• 2025년 3분기부터 순차 시행 예정

어디서 신청하나요?

• 신용회복위원회·캠코·금융기관 협약 창구
• 온라인 + 오프라인 병행 접수

준비 서류:

• 채무 정보(잔액, 금융사 내역)
• 소득 증명(건강보험·국세청 자료)
• 사업자등록증, 폐업(또는 정상 영업) 증명 등

절차 요약:

1. 신청 → 서류 제출
2. 심사 → 대상 여부 통보
3. 감면·소각 또는 분할 상환 안내
4. 재기지원 패키지(컨설팅·창업·취업) 제공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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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우려사항 및 논란

• 도덕적 해이 우려
  • 성실 상환자 박탈감 vs. 고의 연체 유인 가능성 문제
• 금융권 부담
  • 매입가율 5% 기준 논란, 금융사 반발 가능성 존재
• 형평성 논란
  • 새출발기금 대심사 완화 vs. 기존 기준 불이익 우려

정부는 “사회적 재기 지원과 경제 회복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”이라 밝히며, 제출된 예산은 금융권과 협력해 집행한다고 설명합니다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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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재기지원 프로그램

 

탕감 이후에도 다시 설 수 있도록 다양한 재기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.

A. 희망리턴패키지 (폐업→재창업)

•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심리회복, 컨설팅, 교육 지원
• 재창업 시 창업자금(최대 1억 원) 및 멘토링 지원 

B. 심리 및 멘탈 회복 프로그램

• 2025년 2~10월 운영, 심리 상담, 스트레스 완화 등 정서 지원

C. 새출발기금 교육·취업 연계

• 채무조정 우대 조건으로 폴리텍 직업훈련, 취업·재창업 교육 확대
• 채무조정 이후 수료 시 공공정보 해제, 취업·재창업까지 패키지 지원

D. 재기 소상공인 지원

• 월 소득 500만 원 이하 1인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 이자(3%) 지원도 포함

폐업 후 재창업 신청 바로가기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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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 자주묻는 질문 (FAQ) 

 

Q1. 10년 넘은 채무도 대상인가요?

• 7년 이상 연체→ ‘배드뱅크 100% 탕감’ 대상
• 10년 이상은 대상 채무에 포함됨

Q2. 중위소득 60% 기준은 무엇인가요?

• 월 소득 약 143만 원 이하 → 저소득 기준

Q3. 성실하게 갚은 사람은 어떤 혜택 있나요?

• 분할상환 연장 + 이자 지원(1% 우대, 2.7% 금리 적용)

Q4. 채무 정리하면 금융 불이익 있나요?

• 한 차례 구조조정 기록으로 신용도 일부 하락 가능
• 그러나 장기적 재기 가능성 확대됨

Q5. 신청 절차는 복잡?

• 비교적 간편: 온라인 접수 + 최소 서류 제출
• 대상자 맞다면 시스템 심사 후 자동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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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요약 정리

항목	내용
총 예산	1조4,000억 원 (16조 원 채권 대상)
대상 인원	약 113만 명 + 저소득·성실상환자 등
지원 구성	①100% 탕감 ②최대 90% 감면 +20년 분할 ③이자 우대·재기지원
중위소득 기준	월 143만 원 이하
시행 시기	2025 3분기 중 신청 개시
신청처	신용회복委·캠코·금융협약기관
문제점	도덕적 해이, 금융권 부담, 형평성 논란 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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